대출 미끼에 속아 법인 계좌를 빌려준 사건

피고인 A는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유령 법인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해당 법인 통장과 비밀번호, 원타임패스워드(OTP) 및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대출을 기대하며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 및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준 사람
• 성명불상자: 피고인에게 대출을 미끼로 법인 설립과 계좌 대여를 제안한 사람
• 주식회사 B: 피고인 A가 대출을 받기 위해 대표자로 설립한 법인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9월 중순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실적을 만들면 약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3년 9월 22일 주식회사 B을 대표자로 설립하고 2023년 10월 5일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 13일 D조합에서 위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고, 같은 날 D조합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B 명의의 E조합 통장(계좌번호 2 생략)과 비밀번호, 그에 연결된 원타임패스워드(OTP) 및 카드 등을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법인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OTP,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 1,000만 원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법인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형에 처해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계좌, 통장, 비밀번호, OTP, 카드 등)를 대여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법인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 위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판결 확정 후 일정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1,0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기간 계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액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 또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 1,0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100일)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에도 벌금형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건에서도 벌금 1,000만 원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인터넷이나 비대면으로 거액의 대출을 미끼로 법인 설립이나 계좌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 금융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어떤 명목이든 통장, 카드, 비밀번호, OTP 등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가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경우 계좌를 대여한 본인 또한 범죄 공모 혐의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