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식당을 넘긴 아버지를 상대로 한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A 주식회사는 채무자 C에게 약 1억 7천만 원의 대출금 채권과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 영업(가치 30,260,000원 상당)을 아들 B에게 양도했습니다. 당시 C에게는 이 음식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영업양도 계약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B와 C 간의 영업양도 계약을 30,26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 30,2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채무자 C에게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 피고 B: 채무자 C의 아들로, C으로부터 음식점 영업을 양도받은 사람입니다.
• 채무자 C: A 주식회사에 빚을 지고 있던 사람으로, 자신의 음식점 영업을 아들 B에게 양도한 사람입니다.
• 주식회사 D: 원래 C에게 대출을 해준 회사로, A 주식회사에 그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2017년 주식회사 D로부터 C의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아 C에게 약 1억 7천 5백만 원의 원금과 연 29.9%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1일, C은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 영업을 아들 B에게 양도했는데, 당시 C에게는 이 음식점 영업 외에 다른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해당 음식점 영업의 자산 및 영업권 가치는 30,260,000원 상당이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영업양도 행위가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드는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들에게 음식점 영업을 넘긴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영업권의 특성을 고려한 원상회복 방법과 그 배상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와 채무자 C 사이의 음식점 영업 양도 계약을 30,26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 30,260,000원 및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채무자 C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음식점 영업을 아들 B에게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 A 주식회사를 해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영업의 특성상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영업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무자의 아들로부터 받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 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려는 '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여야 하고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가 있어야 하며,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 C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 B에게 음식점 영업을 넘긴 것이 사해행위이며, 아들 B 또한 이를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업권과 같이 원물(영업 자체)을 다시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영업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를 '가액배상'이라고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0,260,000원의 가액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가액배상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이때는 일반적으로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재산을 다른 사람,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넘기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산을 넘겨받는 사람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친족 관계나 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영업권 같은 무형의 재산 양도도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때는 해당 재산의 가치만큼 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것 같으면, 신속하게 법원에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