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권 알아보기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되는 규범을 말합니다. 조례개폐청구권은 19세 이상의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례의 개념

• “조례”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법령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되는 규범을 말합니다(「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

•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또는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

• 시·군 및 구(이하 “시·군·자치구”라 함)의 조례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법」 제30조).

  • 조례의 효력 *조례는 법령과 같이 공표·시행되어 실효 또는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짐 *조례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 및 주민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짐

<출처: 행정안전부, 『2022년도 자치법규업무매뉴얼』, 9면 참조>

주민조례청구권의 개념

• “주민조례청구권(조례개폐청구권)”이란 일정 주민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이하 ‘조례개폐’라 함)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행정안전부, 『2022년도 자치법규업무매뉴얼』, 58면 참조).

주민조례청구 절차도

<출처: 행정안전부, 『2022년도 자치법규업무매뉴얼』, 63면>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청구권자"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청구권자의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산정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함)를 선정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없는 사람

•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공직선거법」 제18조).

  •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

    • 선거범
    •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해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

  • 위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예)와 관계없이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제3항)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청구 가능한 주민 연대 서명의 수

•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을 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청구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