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전력이 없고,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며, 과거 도주차량 운전자를 붙잡아 감사장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고 보아,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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