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도시가스란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로서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와 천연가스와 일정량을 혼합하거나 이를 대체해도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 등을 말합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도시가스 공급규정”이라 함)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 및 제4항).
가스요금은 수요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시작되며, 수요자는 기본요금에 사용열량(MJ)에 대하여 도매요금과 공급비용을 합한 소비자요금을 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9조제1항, 별표 4).
또한, 도시가스요금에는 부가가치세(도시가스요금의 10%)가 함께 청구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 제30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도시가스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내용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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