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음주 상태에서 세 번째로 운전대를 잡아 기소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5월 6일 오후 9시 48분경, 수원시 권선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부터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량 결정, 특히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의 가능성과 조건에 대한 판단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결론

피고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며,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위반한 사람에게는 더욱 가중된 형량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대한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등)​: 이 조항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발 방지 및 준법 의식 함양을 위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이며,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 또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특정 조건 하에 선고될 수 있으나, 이는 재범이 없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유예 기간 동안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은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조치로, 법원의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