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반복 구매 후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판결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2023년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텔레그램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721만 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2022년 12월 14일자 마약류 매수 미수의 점에 대해서는 매수하려던 마약류의 종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케타민과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하거나 매수하려 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년 11월 5일경부터 2023년 2월 28일경까지 텔레그램 닉네임 ‘D’을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케타민과 대마를 구매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상화폐 대행업체의 계좌로 마약 대금을 송금하고, 판매상이 지정한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로 코인이 전송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이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아 주택가 배전함 등에서 대마 약 1g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매수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11회에 걸쳐 케타민과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이 모든 행위는 피고인이 이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으로 인한 반복적인 마약 구매 및 구매 미수 행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이미 마약 관련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는 점,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구매 방식, 그리고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환경 및 정신 건강 문제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특정 마약 매수 미수 혐의에 대해 마약류의 종류가 특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점도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피고인으로부터 721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년 12월 14일자 마약류 매수 미수의 점은 무죄로 판결합니다.

결론

피고인의 마약류 범행은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십여 회에 걸쳐 케타민과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 한 행위는 그 간격, 횟수, 구입하려던 마약류의 양, 지급된 대금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전 마약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최근 아버지의 사망, 생활고, 지적장애 여동생을 돌봐야 하는 중압감, 우울증 등 어려운 개인적인 상황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별개의 공소사실 중 하나는 매수하려던 마약류의 종류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금지 위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하거나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케타민 매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미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려다 실제로는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케타민 매수 미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 (대마 취급 금지 위반)​: 대마의 매수 또는 취급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의 대마 매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61조 제3항,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 (대마 매수 미수)​: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피고인의 대마 매수 미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재산 또는 범죄 수익은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마약 구매를 위해 송금한 721만 원이 이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2. 형법

•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죄(이전 마약류 범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죄(이번 마약류 범죄들)가 있을 경우, 이들을 동시에 재판받은 것처럼 형량을 정하여 형평성을 맞추는 규정입니다.
•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이 사건에서 11회에 걸친 마약 매수 및 미수),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최대치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를 지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특정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재범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활동, 또는 특정 강의 수강 등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일반적으로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음을 규정합니다.

3. 형사소송법

•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유죄 판결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제325조 후단 (무죄)​: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은 경우, 비록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특정 마약 매수 미수 혐의에 대해 마약류의 종류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이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 구매 행위 역시 철저히 추적되어 처벌 대상이 되며, 마약 구매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더라도 '매수 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어려운 가정환경, 정신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었다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는 처벌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되는 요소일 뿐이므로, 마약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약물 치료나 상담 등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특정 마약류를 매수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나 매수하려던 마약류의 종류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