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2021년 12월 20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벌금형의 약식명령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의 업무가 운전에 의존적이며, 가족 부양의 필요성,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음, 대리운전 이용 습관, 사고의 경미함, 준법정신을 강조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공익에 비해 개인의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운전면허 취소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이 이러한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실제 사고를 일으켰으며, 운전면허 취소가 영구적인 박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