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고수익 빙자 다단계 투자 사기 및 불법 유사수신 사건

피고인 A, B(C), D, E는 가상자산 거래소 'CA'의 상위 직급자로서 운영진과 공모하여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9개월간 5만여 명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2조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CH 코인'이라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까지 수익을 보장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에어드랍 서비스' 및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CA 거래소의 거래량, 한국인터넷진흥원(ISMS) 인증, DD은행 실명계좌 발급 여부, 해외 대형 거래소와의 연동, CH 코인의 실물 결제 가능성 등 모든 홍보 내용은 거짓이었습니다. CH 코인 자체는 임의로 발행 및 가격 조작이 가능했으며, '돌려막기'식 운영으로 신규 투자자 유입 없이는 수익 지급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A로부터 4,310,905,857원, 피고인 B으로부터 3,399,428,782원, 피고인 D로부터 3,674,779,016원, 피고인 E으로부터 2,367,119,348원을 각각 추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최상위 직급자, 가상자산 기반 다단계 사업 'CIR', 'CIS' 참여 경력)
• 피고인 B(C) (최상위 직급자, 네트워크 마케팅 'CIT 건강식품 사업', 'CIS' 참여 경력)
• 피고인 D (최상위 직급자, 다단계 방식 'DB' 사업자 활동 경력)
• 피고인 E (최상위 직급자, 다단계 방식 'DB' 사업 투자 경력)
• CA 거래소 등 운영진 (CB, CC, CD, CE, CG, CJ, CI, 이 사건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 및 다단계 마케팅 설계, 운영 총괄)
• 체어맨 7인방 (CK, CL, CM, CN, CO, CQ, CP, 최상위 직급자 그룹으로 투자 유치 및 센터 관리 담당)
• 수만 명의 피해 투자자들 (총 5만여 명으로 약 2조 원의 투자금을 편취당한 불특정 다수)
• 배상신청인 (F 외 90여 명,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 명령을 신청했으나 각하됨)

분쟁 상황

이 사건은 'CA 거래소'라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설립하고 'CH 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을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유치한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운영진은 2020년 5월경부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에어드랍 서비스'와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결합한 'CA 마케팅'을 기획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가 1구좌 600만 원을 CH 코인에 투자하면 최대 300%인 1,8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고 홍보했습니다. 구체적인 허위 홍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A 거래소의 거래 실적이 국내 업계 4위이며, 한국인터넷진흥원(ISMS) 인증 준비 완료 및 DD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약.
2.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DE, DF와 오더북을 공유하거나 공유를 추진 중.
3. CH 코인으로 온·오프라인 쇼핑몰에서 명품 구입 등 다양하게 사용 가능.
4. 투자 원금의 지급 준비율을 120%로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및 DG와 블록체인 지갑 구축 사업 진행 중.
5. CH 코인 가격이 개당 1원으로 유지되어 투자 원금 손실 우려가 없는 스테이블 코인이며, VIP 회원 자격으로 상장 신규 가상자산 배당 및 최대 300% 수익 지급. 그러나 CA 거래소의 거래 실적은 자전거래로 조작된 것이었고, ISMS 인증은 받지 못했으며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정 발급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DE, DF와의 오더북 공유는 사실이 아니었고, CH 코인으로 직접 결제 가능한 시스템도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투자 원금의 120% 지급 준비율 주장은 허위였으며, 한국은행 및 DG와의 사업도 없었습니다. CH 코인은 임의로 무한 발행이 가능하고 CA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으며, 1원 가격 유지는 인위적인 조작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폰지 사기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다단계 판매 조직의 최상위 직급인 '체어맨'으로서, 이러한 허위 내용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당을 취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유사한 다단계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사업 진행 중에도 '폰지 사기'라는 의문 제기가 있었으나 이를 외면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운영진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CH 코인 거래가 '재화 등'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상위 직급으로 승급하기 이전에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지와 유사수신행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진의 사업 설명을 믿었을 뿐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공모하지 않았으며, CH 코인 거래는 실제 재화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 B, D, E에게 각각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각 피고인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4,310,905,857원, 피고인 B으로부터 3,399,428,782원, 피고인 D로부터 3,674,779,016원, 피고인 E으로부터 2,367,119,348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 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형사 절차에서 배상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금융거래 영역의 불안정한 상황을 악용하여 조직적, 체계적, 전문적으로 저질러진 대규모 다단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고액의 수당을 얻기 위해 홍보 내용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범행에 가담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 및 수사 방해까지 시도한 점을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투자금의 관리나 운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운영진보다는 가담 정도가 작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실제 손해액이 법률상 편취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과거 유사 다단계 사업 참여 경력 등도 상습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1조, 제30조)​: 이 법은 일반 사기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코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음으로써 '기망행위'와 '재물 편취'가 인정되었습니다.
   • 편취의 범의 (사기 고의)​: 법원은 피고인들이 CA의 재원이 부족하고 '돌려막기'식 운영으로 신규 회원 모집 없이는 약속한 수익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보아 편취의 범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다단계 판매 경험, 고액의 수당, 의도적인 의문 회피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상습성 (형법 제351조)​: 약 9개월간 5만 명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체계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을 들어 사기의 상습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공모공동정범 (형법 제30조)​: 비록 운영진이 아니더라도 피고인들이 운영진과 역할 분담을 통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고, 이를 통해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다단계 조직 범죄의 특성상 순차적, 암묵적 공모 관계가 일반적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이 법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CH 코인 투자를 빙자하여 고수익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았으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직접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운영진과의 공모 관계를 통해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이 법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CH 코인은 실제 사용이나 소비 대상이 아니었고, 다른 거래소에 상장되지도 않아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코인 자체가 아닌 금전 수수를 목적으로 한 다단계 판매 행위로 인정되어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이 법에 따라 피고인들이 범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이 막대하여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 환부를 위한 몰수 및 추징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재산 반환 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주의하세요.

1. 고수익 보장 및 원금 보장 약속에 대한 경계: 투자에 있어 원금 손실 위험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는 변동성이 커서 어떠한 확정적 수익도 보장될 수 없습니다.
2. 새로운 코인 또는 가상자산의 실체 확인: 특정 가상자산이 유명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지, 백서(Whitepaper)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지, 실제 기술적 가치나 사용처가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발행되고 가격이 고정된다는 식의 코인에 대한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3. 다단계 및 추천인 기반 수익 구조 주의: 투자 수익이 신규 투자자 모집에 따라 달라지는 다단계 마케팅 방식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보다는 회원 유치에 집중하는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4. 거래소 및 회사의 신뢰도 검증: 거래소의 국내외 순위, 인허가(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 인증), 시중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 해외 유수 기업과의 제휴 등 홍보 내용의 진위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준비 중' 또는 '예정'이라는 문구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5. 정보의 비대칭성 악용: 가상자산과 같이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 정보가 불투명하거나 특정 소수에게만 유리하게 제공되는 경우 투자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6. 과거 투자 경험 검토: 투자 권유자가 과거에 유사한 방식의 투자 사기에 연루되었거나 다단계 판매 경험이 있다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응: 사업 구조에 대한 의문 제기가 계속되거나, 환불이 지연되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투자를 중단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증거 인멸 시도 등이 있다면 이는 사기 가능성을 높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