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이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청구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했으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아 승계집행문 소송 청구를 인용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들에게 양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으나,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확정된 판결에 기한 채권을 승계받아 집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은 원고가 승계를 증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승계가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될 때에만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집행문을 요구할 수 있다. 원고는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지 않아 승계를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는 확정된 판결에 기한 채권을 승계받아 집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