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승계 회사의 구상금 배상 책임 사건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보증보험 계약을 불이행하여 H에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고 또 다른 연대보증인 Q에게도 구상금을 변제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회사의 KS인증 지위를 승계받은 피고를 상대로 이 KS인증과 관련된 사법적 권리 및 의무를 피고가 승계했으므로 자신이 변제한 구상금을 피고가 대신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KS인증 지위 승계를 통해 관련 사법적 권리·의무까지 모두 승계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의 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의 보증보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던 사람
•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로부터 KS인증을 양수받아 그 지위를 승계한 회사
• 주식회사 C: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던 조명기구 제조 및 판매업체로 보증보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채무를 발생시킨 회사
• H: 주식회사 C와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기관
• Q: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 중 한 명으로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변제받은 사람

분쟁 상황

원고는 과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주식회사 C의 보증보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주식회사 C가 조달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H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자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H에 228,934,630원을 변제했습니다. 또한 다른 연대보증인 Q에게도 17,345,575원을 변제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2016년 주식회사 C로부터 KS인증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대신 갚은 구상금 채무가 이 KS인증과 관련된 것이므로 인증 지위를 승계한 피고가 이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행정적 지위만 승계했을 뿐 사법적 채무는 승계하지 않았다고 맞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주식회사 C의 KS인증 지위를 승계하면서 해당 인증과 관련된 사법적 권리 및 의무(보증보험 관련 채무 포함)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46,280,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7월 19일부터 2023년 8월 2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KS인증 지위를 승계할 때 산업표준화법의 취지와 양도양수 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사법적 권리와 의무까지 모두 승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변제한 보증보험 관련 구상금 채무는 KS인증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으로 보아 이 의무를 승계한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표준화법 제35조 제1항 (인증받은 자의 지위 승계): 이 조항은 사업 양도, 사망, 법인 합병의 경우에만 인증받은 자의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요건이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열거적인 것으로 해석하며 특히 '사업 양도'의 경우 사망이나 법인 합병과 유사하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지위 승계를 넘어 관련된 사법적 책임까지 포함한다는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35조 제2항 (지위 승계 신고): 이 조항에 따라 지위 승계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상기 KS 인증 건에 대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며"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 피고의 사법적 권리·의무 승계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신고 서류): 이 규칙은 지위 승계 신고 시 인증서와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위 승계의 중요한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며 제출된 계약서의 내용이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과 제출된 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피고가 KS인증과 관련된 사법적 권리·의무를 승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이나 인증 지위를 양도양수할 때는 계약서에 권리와 의무의 승계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적 지위만 승계하는지 아니면 관련 민사적 채무까지 포함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표준화법 등 특정 법률에 따른 지위 승계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해당 법률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승계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사적 권리·의무 승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양도'로 인한 지위 승계의 경우 이는 단순히 특정 자산이나 행정적 허가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업의 포괄적인 권리·의무 이전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계약 체결 시 신중해야 합니다. 과거에 발생한 관련 소송의 판결이 있더라도 그 판결의 구체적인 판단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행 판결이 포괄적 사업 양수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특정 권리·의무의 승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