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입회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

원고 A는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한 후, 골프장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피고 B에게 입회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이후 다른 회사 C에 골프장 영업을 양도했고, C는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직접 입회금 반환을 청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C에 대해 회생채권 확정을 요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골프장 영업을 C에 양도하면서 체육시설법에 따라 채무가 면책적으로 C에 승계되었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반면,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차입금 명목의 금액도 입회금에 포함되며, 총 1,184,741,095원의 회생채권을 인정하고, 회생절차 개시일 이후 이자는 상법상 연 6%를 적용하여 확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골프장 VIP법인기여회원권의 최종 매수자로서 입회금 반환을 요구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기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부동산)을 인수한 후 골프장 영업권을 주식회사 C에 양도한 회사
• 승계참가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D, 주식회사 E):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골프장 영업권을 양수받았으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주식회사 C의 권리를 이어받은 관리인 및 다른 회생채권자

분쟁 상황

F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골프장에 J 주식회사가 VIP 법인기여회원권을 구입하며 입회금과 차입금을 합쳐 10억 5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 주식회사가 이 회원권을 J로부터 18억 원에 매수하고 명의개서했습니다. 10년의 입회금 거치기간이 만료된 후, 원고 A는 골프장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입회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신설 법인인 주식회사 C에 골프장 영업 일체를 양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직접 채무 이행을 요구했으나, 피고 B는 영업 양도로 채무가 면책적으로 C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C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원고 A는 주식회사 C에 대해 입회금 반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관리인 및 다른 회생채권자가 채권의 범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채권 확정 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업 양도의 유효성, 채무 승계의 형태, 그리고 입회금 범위 및 이자율 산정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 반환과 관련하여 여러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1. 골프장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회사가 이후 영업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했을 때, 기존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 채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특히 체육시설법상 면책적 채무인수 여부).
2. 영업 양도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였는지, 양도인이 체육시설업자로 볼 수 없는지, 그리고 채권자의 이의가 면책적 채무인수를 중첩적 채무인수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
3. 회생절차에 들어간 영업 양수 회사에 대해, 회원권 입회금 중 '차입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도 입회금에 포함되어 회생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4. 회생채권 확정 시 적용되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 또는 상법상 연 6%) 문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의 승계참가인들(주식회사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B의 입회금 반환 채무는 골프장 영업이 주식회사 C에 양도됨으로써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면책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피고 B는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영업 양도를 통정허위표시로 보거나 피고 B가 체육시설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채권자의 이의만으로 면책적 채무인수가 중첩적 채무인수로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금 1,050,000,000원과 약정 이자 31,179,452원, 그리고 지연손해금 103,561,643원을 합한 총 1,184,741,095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또한, 이 중 원금 1,050,000,000원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개시일인 2020.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이율은 회생채권 확정의 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 반환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쟁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법에 따른 영업 양도 시 회원에 대한 채무가 면책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단순히 채무 면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해서 영업 양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원 가입 시 '차입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도 사실상 '입회금'의 성격을 가지며 회생채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생채권 확정 소송에서는 소송촉진법상의 고율 이자 대신 상법상 이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회생절차에 있는 채무자와 관련된 이자 계산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회원의 권리·의무 승계)​: 이 조항은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인과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를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양도인과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특칙"으로 보며, 양수인이 의무를 승계함과 동시에 양도인은 의무를 면하게 되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해석합니다. 즉, 영업이 양도되면 기존 사업자(양도인)는 회원에 대한 채무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사업자(양수인)가 그 채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B는 영업 양도 후 C에게 채무가 면책적으로 승계되었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입회금액의 정의)​: 이 조항은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내는 모든 금액'을 입회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회원권 구매 시 '차입금' 명목으로 지급된 9억 원 역시 회원 자격을 얻기 위한 실질적인 대가로 보아 입회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칭이 '입회금'이 아니더라도 회원 자격 부여와 연관된 금액은 입회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법원의 폭넓은 해석을 보여줍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법률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판결 선고 시까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2713 판결 등)에 따르면,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라 회생채권의 존부나 내용을 확정하는 소이므로, 이 법률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생채권 확정 소송에서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에 대해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이자율로 상법상 연 6%를 적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회원권 양수 시 영업주체 변동 확인: 골프장이나 헬스장 등 체육시설 회원권을 양수할 때, 시설의 영업 주체(사업자)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업자 변경 시 기존 회원의 권리·의무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되는 방식(면책적 또는 중첩적)이 법률(체육시설법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영업 양도 사실 확인 및 대응: 체육시설의 영업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해당 양도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자신의 채권(입회금 반환 등)이 누구에게 승계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 승계 형태가 면책적이라면 기존 사업자에게는 더 이상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3. 회생절차 발생 시 채권 신고: 만약 채무를 승계받은 새로운 사업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해당 회생법원에 정해진 기간 내에 자신의 채권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4. 입회금 구성 요소 확인: 회원 가입 시 입회금 외에 '차입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회원 자격을 얻기 위한 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이러한 금액도 입회금에 포함되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회생채권 이자율: 회생절차 개시 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고율 이자가 아닌 '상법'상의 이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반환 금액을 계산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6. 계약서 및 법률 조항 확인: 회원 가입 계약서 내용과 관련 법률(특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