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광고를 보고 통장을 빌려준 사건

피고인 A가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대출업자의 제안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을 타인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사기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진정을 취하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사람
• 이름 모를 대출업자: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A에게 접근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7월 15일경 인터넷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출업자는 A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 사업자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제안하며, A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USB, OTP, 통장원장, 비밀번호 등을 요구했습니다. A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해당 금융 접근매체를 대출업자에게 전달했고, 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여된 접근매체는 실제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자신의 금융 접근매체(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며,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중대한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이용된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진정이 취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의 대여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통장원장,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대출업자에게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을 넘겨준 행위가 바로 이 접근매체 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설령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벌칙): 위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10만 원을 기준으로 30일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벌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대출을 빌미로 체크카드, 통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등 금융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대출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며, 본인의 명의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금융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과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