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석유공급계약 해지 유효성 확인 사건

수원시 권선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A가 한국석유공사와의 알뜰주유소 석유공급계약 해지에 불복하여 계약 효력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해지 조항이 부당한 약관 조항이며, 설명 의무를 위반했고, 해지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석유공사의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수원시 권선구에서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며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석유를 공급받는 계약을 맺은 회사)
• 한국석유공사 (알뜰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14년 4월부터 한국석유공사와 알뜰주유소 석유공급계약을 맺고 주유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2018년 12월 27일, 주식회사 A는 5㎘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다른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행위가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의 영업방법 위반에 해당하여 수원시장으로부터 과징금 75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12월 2일 최종적으로 패소하여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한국석유공사는 2020년 12월 18일, 이 사건 계약 제6조 및 제9조를 근거로 주식회사 A와의 석유공급계약을 2021년 1월 4일자로 해지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효력이 존재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알뜰주유소 석유공급계약의 해지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부당한 불이익 조항에 해당하는지, 피고가 계약 해지 조항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했는지, 그리고 피고의 계약 해지 통지가 해지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한국석유공사가 원고와의 석유공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알뜰주유소 운영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한국석유공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 및 투명성 제고라는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기관의 통제 수단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과 석유사업법 관련 조항이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관련

• 제9조 제2호, 제3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의 무효)​: 이 조항들은 사업자에게 법률에 없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해지 조항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3항이 석유사업법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미준수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이행 최고 없이도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 및 투명성 제고라는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므로, 해지 조항이 원고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3조 제3항, 제4항 (약관 설명 의무)​: 이 조항들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해지 조항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석유제품 공급계약 체결 전 주요 확인사항'이라는 서류에 전자서명했으며, 해당 서류에 '피고 직원이 이 사건 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했다'는 내용과 함께 '제반 법규 등 의무사항 미준수 시 해지 가능'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알뜰주유소 통합정보시스템에도 '적재용량 초과 및 휘발유 이동판매 행위' 등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이 게재되어 있어, 피고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상 해지권 남용 관련

• 해지권은 계약 당사자에게 주어진 권리이지만, 그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부당한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과거 최고 등급 평가를 받은 원고에게만 해지 통지를 하고 다른 주유소에는 하지 않은 것이 평등의 원칙 위반이자 해지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석유사업법 등 관련 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강조하며 위반 시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5㎘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이동판매하는 것은 석유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법의 목적 달성에 중요한 위반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해지 조항의 단서에 '경고'로 확정된 행정처분에는 계약 해지 예외를 두는 등 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피고의 해지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해지 통지가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위반했거나 해지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관련

• 이 조항들은 주유소와 같은 석유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할 영업방법을 규정하고 위반 시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명시합니다. 원고는 5㎘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다른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행위로 이 조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75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법규 위반 사실이 피고가 계약을 해지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알뜰주유소와 같은 특정 계약 관계에서는 관련 법규 준수 의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법규 위반 시의 해지 조항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약관의 내용, 특히 해지 사유와 같은 중요한 조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피고가 전자서명 확인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고객은 약관 내용에 대해 설명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단순한 과태료나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사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는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을 고려하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느껴 다른 사례를 들어 평등의 원칙 위반이나 해지권 남용을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법규 위반 정도 및 계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