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법

입찰의 참가신청 서류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인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

  • 입찰 참가신청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 위의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단서).

• 입찰 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사실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인이 제출한 위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입찰 참가신청증 발급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입찰참가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 참가신청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입찰서 제출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본문).

  • 다만,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본문).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단서).

•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로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1인 1통 제출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서에 확인인을 찍고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산출내역서 첨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게 하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함)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 본문).

  •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 단서).

• 산출내역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

입찰서 교환·변경 및 취소 금지

•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본문).

  •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9. 라.).

장기계속공사의 입찰

• 장기계속공사(「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공사를 포함함)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8항).

  • “장기계속공사”란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단가계약공사의 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설물의 보수·복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항).

입찰보증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함)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입찰보증금 귀속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본문).

  • 다만,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단서).

입찰보증금 반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납부된 입찰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그 납부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되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즉시 반환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제2절 6.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