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여러 차례 휴대전화 개통 사기로 피해자들을 속여 상당한 금액의 휴대전화를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일부 자백하였으나, 반복적인 범행과 피해 미복구 등을 고려하여 징역 3개월씩 선고

피고인 A는 이천시와 부천시에 있는 상점에서 피해자 B와 K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현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A는 이렇게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전화 여러 대를 편취했습니다. 이전에도 사기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일부 범행을 자백했고,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불리한 양형 요소를 참작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A에게는 2019고단5176 사건에 대해 징역 3월, 2020고단1076 사건에 대해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