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과 신생아 관리 소홀로 인한 뇌병변 손해배상 사건

산모의 분만 중 과도한 경막외 마취로 인한 힘주기 곤란, 그로 인한 분만 지연 및 신생아의 청색증과 경련에 대한 의료진의 부적절한 경과 관찰과 진단 지연으로 환아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산부인과 의사 F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병원장 E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G의 분만 중 및 분만 후 처치 소홀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총 8억 3,640만 6,203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출생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 근력 약화, 인지 및 언어 장애를 포함한 전반적인 영역의 발달 장애 및 사지 경직 상태를 겪고 있는 환아
• 원고 법정대리인 B, C: 환아 A의 부모
• 피고 E: 'AE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자 병원장
• 피고 F: 'AE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로 원고의 분만을 담당
• 피고 G: 'AE병원' 소속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분쟁 상황

산모는 2016년 7월 20일 임신 40주 2일 상태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분만을 준비했습니다. 분만 과정에서 경막외 마취(무통 시술)를 받았는데, 산모는 마취 후 다리 힘이 풀려 힘주기가 어렵다고 지속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분만이 지연되었고, 태아의 심박동수가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직의 F가 호출되어 흡입분만을 시도했지만, 제왕절개 준비가 늦어 분만이 더욱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출생 직후 아프가 점수가 낮고 빈호흡 및 산소포화도 저하로 7시간 이상 산소 치료를 받았습니다. 출생 다음 날인 7월 22일, 원고에게 청색증과 간헐적인 눈 깜빡임 경련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 간호사는 피고 G에게 이를 보고하고 동영상까지 첨부했으나, 피고 G는 경과 관찰만을 지시하고 별다른 정밀 검사나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7월 23일 오전까지 경련 증상이 지속되었음에도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퇴원시켰습니다. 퇴원 직후 원고는 상급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신생아 경련 진단을 받고, 뇌 MRI 검사 결과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뇌병변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시의무 소홀 및 경막외 마취 과실로 인한 분만 지연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출생 후 신생아 청색증 및 경련 증상에 대한 경과 관찰, 진단, 치료 및 전원 조치 소홀 과실 여부, 위 의료 과실과 환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금액 산정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E(병원장)와 G(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836,406,203원 및 이에 대해 2016년 7월 21일부터 2021년 7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피고 F(산부인과 전문의)에 대한 청구와 피고 E, G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F 사이는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G 사이는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E, G가 각각 부담합니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병원장 E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G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환아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분만 중 산모의 과도한 경막외 마취로 인한 힘주기 곤란 상황에서의 적절한 분만 시기 및 방법 판단 지연과, 출생 후 신생아 경련 증상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 및 치료, 전원 조치 미흡을 중요한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산부인과 전문의 F의 흡입분만 과정에서의 직접적인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총 손해액은 2,621,353,991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원인 불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하여 836,406,203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사의 주의의무(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의사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진단, 치료, 경과 관찰 등 모든 과정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분만 중 적절한 분만 방법 판단 지연과 신생아 청색증 및 경련 증상에 대한 정밀 검사, 적극적 치료, 상급 병원 전원 조치 미흡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어떤 사람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E은 병원장으로서 의료진의 사용자로 인정되어 공동 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3.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 추정 법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환자 측이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자 측이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측이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산모와 태아의 분만 전 상태, 분만 과정 및 신생아의 증상 등을 종합하여 의료 과실과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했습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행위의 특수성(고도의 위험성)과 손해 발생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상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총 손해액이 산정되었으나, 의료과실의 내용과 뇌성마비의 원인 불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분만 중 산모의 상태 변화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 분만 중 경막외 마취를 포함한 모든 의료 시술 후 산모의 신체 변화(예: 운동 신경 마비, 힘주기 곤란 등)에 대해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2. 태아 및 신생아의 이상 징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태아의 심박동 저하, 신생아의 청색증, 빈호흡, 약한 울음, 아프가 점수 저하, 경련 등 이상 징후가 관찰되면 즉시 의료진에게 보고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진단 및 치료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상 징후 발생 시점과 의료진의 대응 시간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생아 경련의 심각성 인지: 신생아 경련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의 흔한 원인일 수 있으므로, 경련 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뇌파 검사, 뇌 MRI 등 정밀 검사와 항경련제 투여와 같은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상급 의료기관 전원 검토: 의료기관의 임상적 진료 수준으로 감별 진단이나 적극적인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신생아 집중 치료실과 전문의가 있는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의료기록의 중요성: 모든 진찰 및 치료 과정, 의료진의 지시, 환자 또는 보호자의 보고 내용, 의료진의 조치 등이 의료기록에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