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B 주식회사의 대표 A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축산농장 운영자 C, D, E, F, G, H, I, J, K가 정부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편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한민국과 AL에게 총 9회에 걸쳐 보조금 및 융자금을 편취하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B 주식회사는 벌금 3,000만원, 나머지 농장주들은 징역 4월에서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방재정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행위 시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FTA 등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축사 및 시설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금인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국고보조금 및 융자금)을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B 주식회사의 대표 A와 직원들은 이 사업의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된 농장주들과 공모하여 실제 공사대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허위 공사계약서, 허위 견적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했습니다. 농장주들은 이 허위 서류들을 관할 시·도에 제출하여 공사금액이 부풀려진 보조금과 융자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렇게 편취된 보조금과 융자금은 총 9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B 주식회사와 농장주들 사이에 초과 지급된 금액에 대한 송금 및 환불이 반복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B 주식회사 대표 A의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기 공모 가담 여부: A는 직원들이 벌인 일이며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가 회사 운영의 총괄 책임자이자 자금 집행을 담당했으며, 다른 직원들의 진술과 증거들을 토대로 공모 및 가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농장주 피고인 F, J의 보조금 부정수급 고의 여부: 이들은 부풀린 금액이 선별기 설치 등 다른 사업 목적에 사용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제출된 계약서와 세부사업 계획서에 해당 내용이 없고, 행정청의 교부 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보조금 수령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지방재정법위반 적용 시점: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지방재정법위반 혐의에 대해, 해당 법률 조항이 범행 시점 이후 신설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사기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벌금 3,000만원을,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E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F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G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H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I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J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K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합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는 행위 시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사기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와 축산농장주들이 공모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풀려 신청하는 방식으로 편취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A의 경우,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 관여, 다른 임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 자금 집행 내역 등을 근거로 공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농장주들의 경우, 허위로 부풀린 금액이 다른 사업에 사용될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조금 신청 및 행정청의 교부 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보조금 수령은 부정한 방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 처벌 규정이 없었으므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사기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지만, 실제 손해가 범죄사실의 액수보다 적고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A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B 주식회사의 임직원들과 농장주들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해 서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실제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공무원을 속이고 보조금과 융자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대한민국(보조금)과 AL(융자금)이었습니다.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거짓 신청 등 보조금 교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속임수) 등 사회 통념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보조금 교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 받거나, 마땅히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계약서와 견적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예: 선별기 설치)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는 당초 신청 및 교부 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B 주식회사는 대표 A의 위반 행위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제98조 관련: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도비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에 대해 지방재정법 위반도 적용되었으나, 해당 조항(제97조, 제98조)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발생한 시점(2012년경) 이후인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형사법의 '행위 시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에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보조금 사업 참여 시 주의사항: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실제 사업 내용과 일치하는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의 위험성: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협력업체나 다른 사업자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내는 것은 공동정범으로 취급되어 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자금 흐름의 투명성: 보조금으로 받은 자금의 사용처는 명확하게 증빙되어야 합니다. 사업 목적 외 사용, 허위 거래 등을 통해 자금 흐름에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면 불법적인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 명목이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개정 전후의 처벌 규정 확인: 특정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이나 행위를 계획할 때는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벌칙 규정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이 개정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벌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