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손님 강제 추행 벌금 사건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15일 저녁 자신이 손님으로 방문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 사장인 피해자 B(46세 여성)의 오른팔을 잡아끌어 자신의 곁으로 오게 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한 차례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일용노동자,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람
• 피해자 B: 46세 여성, 주점 운영자,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여 발생한 형사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술에 취해 주점 운영자를 강제 추행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와 성폭력 관련 보안처분 적용 여부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사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으나 이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그리고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한 부작용,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명령들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엉덩이를 움켜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과 동시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은 성범죄자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추행이라 할지라도 이는 명백한 강제추행 범죄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범행 발생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의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보안처분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