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자진출국 제도를 이용하려 피고 행정사 E에게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E의 잘못된 안내와 업무 처리 미숙으로 A는 자진출국 혜택을 받지 못하고 5년간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에 A는 E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E가 A에게 위임 수수료 45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1,4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대한민국에 여행 비자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 중이었으며, 한국인 F과 혼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통해 출국하려 했으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여서 행정사 E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수수료 4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는 유효하지 않은 여권 번호로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를 하고, 여권 신규 발급 신청도 늦게 처리하는 등 자진출국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A는 자진출국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1,5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으며, 피고 E의 잘못된 조언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출국하여 5년간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E의 업무 처리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사가 위임받은 자진출국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임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가 원고 A에게 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4월 24일부터 2025년 7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분의 2, 피고가 3분의 1을 각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사 E가 원고 A의 자진출국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법상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와 행정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진출국 제도의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 번호로 자진신고를 하거나, 범칙금 납부와 입국금지 관련 잘못된 조언을 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는 원고 A에게 위임 수수료 450만 원과 5년간 입국 금지로 인해 배우자와 함께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1,45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5년간의 임금 상당액 손해는 불법 취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사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다음 법령이 주요하게 적용됩니다.
1.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이 조항은 위임 계약에서 수임인(여기서는 행정사 E)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보통 이상의 주의를 의미하며, 특히 행정사처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전문성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법원은 피고 행정사 E가 자진출국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은 여권 번호로 신고를 하거나, 여권 발급을 제때 처리하지 않은 점 등이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행정사법 제21조 제2항 (손해배상책임) 이 조항은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행정사 E의 업무 처리 미숙(유효하지 않은 여권으로 자진신고, 여권 발급 지연, 범칙금 납부 관련 잘못된 조언 등)은 위임인인 원고 A에게 위임 수수료라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5년간 입국 금지라는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E의 과실로 인해 A가 입은 손해에 대해 행정사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행정사가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전문성을 발휘하여 신중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복잡한 행정 업무를 전문가에게 맡길 때는 위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특히 중요한 조건이나 기한은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만료 등 신분 증명에 문제가 있어 자진출국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소요 시간을 확인하고, 대안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출국 제도'와 같이 특정 요건과 기한이 엄격한 제도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모든 서류와 절차를 기한 내에 정확히 이행했는지 스스로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출입국 관련 범칙금 부과 등 중대한 결정에 직면했을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더라도, 관련 법규나 규정을 직접 확인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장기간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