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의 학교 내외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

고등학교 2학년생인 피고 D이 동급생 원고 A에게 학교와 귀가 중 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원고 A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사건입니다. 피고 D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교육청으로부터 전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D과 그의 부모가 공동으로 원고 A 및 그의 부모에게 총 1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 의무 해태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등학생으로 피고 D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원고 B, C: 원고 A의 부모이자 법정대리인입니다.
• 피고 D: 고등학생으로 원고 A에게 강제추행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 피고 E, F: 피고 D의 부모이자 법정대리인입니다.

분쟁 상황

2022년 11월 7일 밤, 같은 고등학교 2학년생인 피고 D이 원고 A에게 전화통화 중 성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8일, 학교 실습실 방음부스 안에서 원고 A를 부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강제로 가슴 부위에 얼굴을 비비고, 상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젖가슴을 만지거나 속옷을 젖혀 가슴을 들여다보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또한 귀가 버스에 동승하여 신체 접촉을 지속하고, 버스에서 내린 원고 A를 주거지까지 따라가며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아파트 건물에 다다르자 강제로 수회 입맞춤하고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지속적인 추행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 A의 신고로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은 피고 D에게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내렸고, 원고 A의 재심 청구에 따라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학급교체' 처분을 '전학' 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수원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D과 그의 부모 E, F을 상대로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미성년 고등학생 간의 강제추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 범위,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D, E, F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12,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각 1,5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11월 8일부터 2024년 10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1항의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미성년자 피고 D의 강제추행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 D과 그의 법정대리인 부모 E, F은 피해 학생 A와 그의 부모 B, C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감독 의무 해태 책임을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의 강제추행 행위는 원고 A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가한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피고 D이 미성년자이므로 그의 부모인 피고 E, F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이유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원은 부모가 자녀의 강제추행 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D과 그의 부모 E, F은 이 사건에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사건은 해당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이 송치되는 등 형사적 측면에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가 되는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피해 학생 A의 보호와 가해 학생 D에 대한 교육적 조치 및 법적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참고 사항

미성년자 간의 성범죄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 형사(소년보호)사건 처리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함께 책임을 집니다.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조치 내역, 수사기관의 기록, 의료 기록 등은 손해배상 청구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조치, 소년보호사건 기록 등이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피해 범위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학교, 경찰,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