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5. 9. 선고 2022고정388 판결 [주거침입미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피해자 C(여, 21세)와 교제를 시작하여 2019년 12월까지 이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과도한 집착과 위압적인 태도로 '가스라이팅'을 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우발적으로 입을 맞춘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걸레같은 년'이라고 비하하며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으며, 피고인은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파손하고, 차량에 감금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거를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협박하고 감금했으며,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 그리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불량한 죄질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잘못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부부로, 이웃인 피해자 E와 반려견 관련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을 했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집 초인종을 누른 후 거부에도 불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침입을 하고, 피해자 E의 친구 G를 폭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반려견을 붙잡으려다가 피해자 E를 밀쳐 넘어뜨려 팔꿈치에 타박상을 입히는 등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거침입과 폭행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주거침입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집은 일반 가정집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개를 붙잡으려는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폭행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반려견 용품을 손괴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벌금 30만 원,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 대신 환형유치(1일 10만 원)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와 함께 아내의 친구인 피해자 B의 집에 방문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잠든 안방에 침입해 잠자는 피해자 B를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술에 취해 착각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집 구조와 피고인의 집 구조가 다르며, 피고인이 범행 전후 상황을 기억하고 있어 술에 취해 착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후 즉각적으로 도주하고 하의를 교체하는 등 치밀한 행동을 한 점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경남 함안군의 한 노래방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F(여, 35세)와 함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 D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 유사강간을 결심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며 "하지 마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해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해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장애인증명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유사성행위가 인정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이수명령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D를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침입했고, 침실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말을 하며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추행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당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동의 없이 침입했고,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으나, 이는 유죄로 인정된 다른 성폭력 범죄와 동일한 범위 내에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