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욕설을 퍼부으며 문을 수차례 발로 차는 등 주거침입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했고,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헤어진 후 2022년 5월 14일 새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입력하고 문이 열리지 않자 약 90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며 '너는 인간이 아니야, 간다 씨발년아, 아유 좆 같은 년아 씨발, 씨발, 아유 씨발 좆 같이 살아 씨발, 아유 씨발 좆 같이 살아 씨발년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씨빨년아'와 같은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또한 발로 현관문을 약 6회 차는 등의 행위로 주거침입을 시도했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날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ㅇ ㅅㄱ, 오만정 다 떨어짐 답장하지 마라, 넌 어떻게 경찰을 부른다는 개소리를 할 수가 있냐' 등 총 19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미수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스토킹범죄 공소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의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스토킹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거침입미수와 스토킹범죄에 관련된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2조(미수범) 및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이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지만,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욕설과 함께 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로 주거침입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죄질이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재범 없이 지내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반의사불벌죄):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라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에, 법원은 스토킹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기각의 판결): 형사소송법은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이 선언되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욕설,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차는 행위도 주거침입 시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제기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상대방에게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행위에 대한 CCTV 영상이나 메시지 기록 등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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