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 중 발생한 쌍방 폭행 손해배상 인정 판결

원고와 피고들이 술자리 시비 중 서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쌍방 모두에게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각자의 과실을 50%로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료비와 위자료가 손해배상의 범위로 인정되었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시비 중 피고 B와 피고 C에게 폭행을 가하고, 동시에 피고 B와 피고 C에게 폭행당하여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시비 중 원고 A에게 폭행을 가하고, 동시에 원고 A에게 폭행당하여 주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원고 A와 피고 B의 싸움을 말리려던 중 원고 A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에 대항하여 원고 A에게 폭행을 가하여 수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2020년 12월 2일 21시경, 원고 A는 피고 B와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 B의 목, 얼굴,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 싸움을 말리던 피고 C의 손을 할퀴고 꺾으며 주먹으로 얼굴, 몸통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맞서 피고 B는 원고 A의 코, 얼굴,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수술과 안정가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고 C 또한 싸움을 말리던 중 원고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원고 A를 넘어뜨리고 몸통을 짓누르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22년 4월 26일 원고 A를 상해죄(벌금 200만 원), 피고 B를 상해죄(벌금 200만 원), 피고 C를 폭행죄(벌금 50만 원)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들 각자의 폭행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입니다. 둘째, 쌍방 폭행 상황에서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과실상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셋째, 각 당사자가 입은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얼마로 인정할 것인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과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총 13,102,8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12월 2일부터 2022년 11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A는 피고 B에게 2,092,230원, 피고 C에게 2,083,1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12월 2일부터 2022년 11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B, C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 A가 60%, 피고 B, C가 나머지 40%를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모두 서로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쌍방 폭행의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정도, 그리고 사건에 기여한 과실 정도를 참작하여 양측 모두에게 50%의 과실을 적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치료비 18,205,690원의 50%인 9,105,845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합한 13,102,845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치료비 188,460원의 50%인 92,230원과 위자료 2,000,000원을 합한 2,092,230원, 피고 C에게 치료비 166,380원의 50%인 83,190원과 위자료 2,000,000원을 합한 2,083,190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쌍방 폭행 상황에서 각 당사자의 불법행위 책임과 과실상계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들 모두 서로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라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각자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여기서는 불법행위)에 대해 채권자(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합니다. 쌍방 폭행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게도 폭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쌍방에게 50%의 과실이 인정되어 각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상의 이율(연 5%)을 적용하고,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쌍방 폭행 시 책임: 서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양쪽 모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쪽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과실상계의 중요성: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사건 발생 경위, 각 당사자의 폭행 정도 및 상해의 경중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자의 과실 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50%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증거 확보: 폭행 사건 발생 시에는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자료 산정: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법원이 당사자의 연령, 상해 부위와 정도, 사건의 경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므로 일정한 기준이 있기보다는 개별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과 민사 책임: 폭행이나 상해로 인해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발생하며,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