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유치장 난동, 카드 횡령 등 복합범죄 사건

피고인 A는 과거에도 강제추행, 공용물건손상,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지하철 내 승객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구금되어 있던 유치장에서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변기 커버를 손상했습니다. 또한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고, 지하철역에서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여러 차례 무인자판기에서 음료를 절취하고 절취를 시도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변경된 실제 거주지 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 피해자 B: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당하고 상해를 입은 20대 여성
• 피해자 F: 피고인에게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당한 차량 관리인
• 피해자 J: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횡령당하고 부정 사용당한 카드 소유자
• 피해자 성명불상: 피고인에게 무인자판기에서 물건을 절취당하고 절취를 시도당한 자판기 관리인

분쟁 상황

1. 강제추행치상: 2020년 9월 23일 오전 7시 30분경 오산시 부근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만취한 피고인이 피해자 B(20세, 여성)가 예뻐 보인다는 이유로 접근했습니다.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양팔로 목을 껴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옆 칸으로 피하자 뒤쫓아가 엉덩이를 만지고 몸을 껴안는 방식으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2. 공용물건손상: 2020년 9월 26일 오후 4시 5분경 평택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유치장 문을 수회 차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치장 화장실에 설치된 변기 커버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손상시켰습니다.
3. 재물손괴: 2020년 9월 18일 오전 11시 25분경 안양시 만안구의 한 장소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파손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드미러 거울 부분이 튀어나오고 경첩 부분이 손상되어 수리비 1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4. 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절도미수: 2020년 9월 2일 오전 8시 40분경 수원시 팔달구의 한 지하철역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J 소유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습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들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져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13분부터 오후 10시 38분까지 해당 역사의 무인자판기에서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19회에 걸쳐 합계 13,950원 상당의 커피 등 음료를 결제하여 절취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10시 36분부터 오후 10시 43분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5,7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려 했으나, 분실카드로 신고되어 승인이 거절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13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거주 예정지(군포시 L)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제 거주지 등 변경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저지른 다양한 범죄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과 그에 따른 처벌이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치상,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그리고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 등 여러 유형의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였고,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부터 제6죄(강제추행치상,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판시 제7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하여 징역 1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강제추행치상죄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피해자 B에게 치료비 14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고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유치장에서 공용물을 손괴하며, 분실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산 범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부가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01조, 제298조 (강제추행치상)​: 사람을 강제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했을 뿐 아니라 신체적 상해까지 입혔으므로 강제추행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인자판기에서 사용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141조 (공용물건손상)​: 공무소에서 사용하거나 공무원이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경찰서 유치장 내 변기 커버를 손상한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29조 (절도), 제342조 (절도미수)​: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카드를 이용해 무인자판기에서 음료를 가져간 것은 절도죄에,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은 절도미수죄에 해당합니다.
5.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6.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발견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변경정보 미제출)​: 성폭력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는 주소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일정 기한 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 내용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았습니다.
8.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고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자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32조 (배상명령)​: 형사사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1. 대중교통 내 성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에서 성추행이나 폭행을 당했을 경우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 상황 발생 시 가능한 한 빨리 증거(가해자의 인상착의, 차량 칸 번호, 시간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공시설물 손괴: 공공기관이나 시설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파손된 물건의 수리 비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감정적인 불만이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공공시설물을 파손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3. 타인의 재물 손괴: 주차된 차량이나 타인의 재산을 고의로 손상시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게 되며, 파손된 물건의 수리비 또는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충동적인 행동으로 타인의 재산을 손상시키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4. 분실물 습득 시 주의사항: 길에서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특히 지갑, 신용카드 등)을 습득했을 때는 이를 돌려주려는 노력을 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우체국 등에 신고하여 분실물 센터에 맡겨야 합니다. 습득한 물건을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절도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자의 의무: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 변경된 신상정보(특히 거주지)는 법이 정한 기한(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내에 반드시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음주 상태 범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도 처벌되며, 특히 상습적이거나 재범인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실수나 충동적인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