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주주총회의 소집이 법령ㆍ정관에 위반하였다든가 법령ㆍ정관에 위반하는 사항을 결의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있을 때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의 소로써 사후에 구제받기에 앞서 아예 주주총회의 개최 또는 특정사항의 결의를 가처분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소집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였다든가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사항을 결의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있을 때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의 소로써 사후에 구제받기에 앞서 아예 주주총회의 개최 또는 특정사항의 결의를 가처분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상법」 제380조 및 제381조).
이에 따라 일단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후에도 그 효력발생을 결의취소 또는 무효의 소 본안판결 시까지 가처분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신청의 취지, ③ 신청의 이유, ④ 관할법원, ⑤ 소명방법 및 ⑥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하에서는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총회개최금지(정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가 20ΟΟ. Ο. Ο.에 소집한 20ΟΟ. Ο. Ο. 10:00부터 채무자 회사 본점회의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의 결의사항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금지(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청취지 기재례: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가 20ΟΟ. Ο. Ο.에 소집한 20ΟΟ. Ο. Ο. 10:00부터 채무자 회사 본점회의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의 결의사항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Ο항 내지 제ΟΟ항의 사항에 관하여는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청취지 기재례: 결의효력정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의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주주총회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8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