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계정 판매를 미끼로 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142,6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편취했습니다. 또한,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PC방에서 5만 원 상당의 이용료를 무단 결제하고, 편의점에서 2만 1천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등 두 가지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D에게 10만 원, E에게 57만 원의 편취금을 각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16일부터 2025년 3월 26일까지 온라인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인 'K'를 통해 '온라인 게임 B 계정을 판매한다'고 속여, 실제로는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다시 변경하여 회수할 의도로 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142,600원 상당의 재물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5년 5월경 L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PC방 무인결제기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5만 원을 결제하여 사용시간을 충전했습니다. 이후 같은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두 차례에 걸쳐 총 2만 1천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의 ▲온라인 게임 계정 판매를 빙자한 사기 ▲분실된 체크카드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분실된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대한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및 피해 배상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10만 원, E에게 57만 원의 편취금을 각각 지급해야 하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아주 많지는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4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마일리지를 지급받거나 편의점에서 분실 카드를 정당한 카드처럼 제시하여 물품을 받은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분실된 체크카드를 PC방 무인결제기에 투입하여 사용시간을 충전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분실된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결제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건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죄를 저질러 이 법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31조(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또는 상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D와 E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이 법조항에 따라 인용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공식적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상대와 거래해야 합니다. 개인 간 직거래는 사기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상대방의 판매 이력이나 신원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분실물을 습득했을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나 우체국에 신고하여 습득물 센터에 맡겨야 합니다.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면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거래 내역, 대화 내용, 송금 기록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 배상을 위해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카드 분실 시에는 지체 없이 카드사에 신고하여 사용 정지 조치를 취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