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의 무단 산지 형질 변경 및 전용 벌금 판결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임야 6,158㎡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범위를 넘어 산지를 훼손했으나, 일부 복구 노력 및 토사 유출 방지 조치 등을 참작하여 이와 같은 형이 정해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건설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됨
• 검사: 피고인 A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공판을 담당함
• 법원: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고 가납명령을 내림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 2022년 3월경 경기도 여주시의 준보전산지 임야 1,280㎡와 다른 임야 4,878㎡를 포함하여 총 6,158㎡의 산지를 관할 관청의 허가나 변경허가 없이 절토하여 평탄화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허가 절차를 위반한 것이 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한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위반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결정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합니다.

결론

피고인은 무허가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산지 훼손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한 것이며, 일부 복구 노력은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및 제140조 제1호 (개발행위허가 및 처벌): 토지의 형질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를 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허가 없이 임야를 절토하여 평탄화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제53조 제1호 (산지전용허가 및 처벌):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산지전용)하려면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준보전산지를 허가 없이 평탄화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과 같이 법정형이 동일한 벌금형일 때는 각 죄에 정한 형을 병과하지 않고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토지 형질 변경과 산지 전용이라는 두 가지 법률 위반 행위를 동시에 구성하므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재산 은닉 등을 통해 벌금 집행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동종 전력, 산지 훼손 규모, 토사 유출 방지 조치 및 일부 복구 노력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토지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용도를 전환할 때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임야나 산지는 보전의 중요성이 높으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면, 피해 복구 노력이나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폭우로 토사가 무너져 내리자 토사 유출 방지조치를 하고 일부 산지에 대한 복구 준공을 마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위반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