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재산 관리자의 문서 위조, 횡령, 배임 사건

피고인 A는 1994년부터 2019년까지 B 종중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재직하며 종중의 자산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A는 종중 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중의 대표자 변경, 주사무소 변경,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을 목적으로 총 네 차례에 걸쳐 종중 회의록을 위조했습니다. 위조된 회의록을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종중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상 대표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주사무소 주소를 변경하며, 심지어 채권최고액 2억 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자신 명의로 설정하는 등 공전자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또한 A는 종중 소유 토지의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을 개인 생활비로 횡령했으며, 종중 재산에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종중에 2억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종중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종중의 자산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건 범행의 주체입니다.
• B 종중: 피고인 A가 대표자로 있던 종중으로, 피고인의 사문서 위조,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C: 피고인 A와 2018년 3월 10일자 종중회의결의서 위조에 공모한 인물입니다. (구약식 처리됨)
•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 피고인 A가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공무원입니다.
• AM: 종중 소유 토지의 임차인으로, 피고인 A에게 임대료 1,000만 원을 지급했던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 종중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종중 재산 관리를 총괄하던 중, 적법한 절차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종중의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하고 처분하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종중 총회를 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표자로 선출되거나 연임되고, 주사무소를 변경하며, 심지어 종중 소유 토지에 개인 채권 확보를 명목으로 채권최고액 2억 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허위의 총회 회의록을 위조했습니다. 이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등기 공무원에게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하여 종중 부동산 등기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종중 소유 토지의 임대료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들이 밝혀지면서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종중의 적법한 총회 없이 회의록을 위조하여 종중 대표자 변경, 주사무소 변경,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을 시도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위조된 문서를 통해 등기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중의 임대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종중 소유 부동산에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종중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종중의 대표자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종중 재산을 횡령, 배임한 사실을 인정하여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상당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종중 대표로 업무를 처리해온 점, 일부 종중원의 개입이 있었던 경위, 피해 종중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대부분을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4조):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피고인은 실제 종중 총회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중 회의 결의서 및 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위조된 문서를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했습니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형법 제228조 제1항)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형법 제229조):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피고인은 위조된 종중 회의록을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종중의 대표자 변경, 주사무소 변경, 근저당권 설정 등 허위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되게 하고, 그 등기부가 공적으로 보존되게 하였습니다.
3.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중 소유 토지 임대료 1,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했습니다.
4.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중 재산을 성실히 관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비용 대납 명목으로 종중 소유 부동산에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종중에 2억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5.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과 C는 사문서 위조에 공모했습니다.
6.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및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 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7.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령, 초범 여부, 피해 복구 노력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종중의 재산은 공동 소유로서 대표자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종중 대표자나 임원은 종중 재산을 관리할 때 반드시 종중 규약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 변경이나 근저당권 설정과 같이 중요한 재산권 변동 사항은 반드시 적법한 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의록은 참석자 명단과 서명날인을 명확히 하여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채무나 이익을 위해 종중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죄 등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종중원들은 종중 재산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유사한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중 재산에 대한 부당한 처분이나 횡령이 의심될 경우, 즉시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