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잘못된 상속인 특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원고가 사망한 사촌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에게 위임했으나, 변호사가 상속인을 잘못 파악하여 소송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잘못된 상속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변호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최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B 측에 대해서는 위임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로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F 측과 그 소속 변호사들에게는 상속인 확인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의 35%에 해당하는 1억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사촌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법무법인 B와 소속 변호사 C, D, E: 원고 A로부터 최초 소송 대리를 위임받았으나, 상속인을 잘못 특정하고 사임한 법무법인 및 그 구성원 변호사들입니다.
• 피고 법무법인 F와 소속 변호사 G, H, I: 원고 A로부터 두 번째 소송 대리를 위임받아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상속인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법무법인 및 그 구성원 변호사들입니다.
• J: 원고 A의 사망한 사촌으로,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입니다.
• P, Q, R, S, T: J의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데도 피고 법무법인 B에 의해 J의 상속인으로 잘못 특정되어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사람들입니다.
• X, Y, Z: J의 진정한 상속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사망한 사촌 J의 부동산에 대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들이 J의 진정한 상속인을 잘못 파악하여, 실제 상속인이 아닌 P 등 5명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P 등과 조정이 성립되어 3억 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J의 진정한 상속인이 따로 있음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을 얻지 못하고 3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들을 상대로 잘못된 상속인 특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변호사가 소송위임 사무를 처리하면서 상속인 특정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최초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B와의 소송위임계약이 합의해지되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두 번째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F가 상속인 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 B 사이의 소송위임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아, 피고 법무법인 B와 그 소속 변호사 C, D, E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사건 기록을 반환받으면서도 항의하거나 착수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고, 다른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았던 정황 등을 근거로 합의해지를 인정했습니다. 둘째, 피고 법무법인 F와 그 소속 변호사 G, H, I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상속인 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새로 선임된 변호사라도 종전 변호사의 피고 특정을 만연히 신뢰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상속인이 누구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이 잘못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를 입지 않도록 조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피고 법무법인 F 측의 책임은 인정하되, 최초 상속인 특정 오류는 피고 B에게 있었고, 조정 과정에서 원고가 상속관계 위험 부담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35%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법무법인 F, G, H, I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1억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 5. 21.부터 2022. 4.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 판결은 법무법인 B 및 그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법무법인 F 및 그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1억 5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법상 위임계약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입니다.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민법상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특히 사망자의 상속인을 피고로 특정하는 소송에서는 사실조회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성실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진정한 상속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둘째,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과 상법 제212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들은 법무법인이나 상법상 회사에서 구성원 변호사(또는 이사)들이 업무 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법무법인(또는 회사)과 그 구성원 변호사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법무법인 F의 재산만으로는 손해배상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고 보아, 그 구성원 변호사들인 G, H, I에게도 연대책임을 인정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계약의 합의해지 원칙입니다. 계약이 합의에 의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특약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최초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사망한 사람의 부동산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때는 피고가 될 상속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상속관계가 복잡하거나 불분명할 경우, 관련 자료(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꼼꼼히 확인하고 여러 차례 검토를 요청하여 상속인 특정의 정확성을 높여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교체하는 상황이라면, 새로 선임된 변호사에게 종전 변호사가 처리한 내용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특히 피고 특정 등 핵심적인 사항에 오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조정 조항에 자신의 불리한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상속관계 등 일체의 위험을 부담한다'는 조항은 추후 실제 상속인과의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잘못된 조언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소송 진행 여부와 합의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해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