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18세 남성 피해자 C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욕설과 위협적인 발언을 하며 몸을 밀착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2021년 3월 30일 밤 10시 20분경,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인천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A가 옆자리에 앉은 18세 남성 피해자 C에게 몸을 밀착시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위협적인 욕설과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그 후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저항하며 다른 자리로 옮겼고, 다음 날 새벽 3시 4분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는지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사건 발생 직후 심야에 경찰에 신고한 정황, 피고인의 인상착의 및 승·하차 역에 부합하는 CCTV 영상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추행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며 신체를 만지는 행위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나 언행을 겪었다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의 정황(예: 즉각적인 신고, 진술의 구체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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