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8. 24. 선고 2021가단91387 판결 [손해배상(기)]

이 사건은 피고가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원고 명의로 신탁하면서 발생한 세금 체납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해 금융계좌가 압류되고 근로장려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식 명의신탁의 대가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10년간의 대가로 1억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세금 체납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인정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대가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