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고,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B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분할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의 협의 없이 부동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 B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가 불법건축물을 건축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임대차계약이 기간을 정해 갱신된 계약이라 주장하며, 해지 통고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부동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물분할이 어렵기 때문에 경매를 통한 분할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원고의 해지 통고는 유효하며, 임대차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한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부분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