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6월경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1회 투약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며, 투약에 사용된 마약류의 가액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경 불상의 날짜에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빨대로 코에 흡입하는 방식으로 1회 투약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투약 행위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관련 참고인의 경찰 진술조서, 모발 감정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범죄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에 처하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투약에 사용된 마약류의 가액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추징하며,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과 함께 재활 교육 이수 및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을 투약하여 이 법률의 금지 행위를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동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된 것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물건이나 그 가액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투약한 케타민의 가액인 10만 원이 추징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이나 추징금의 집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그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 및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는 단순 소지, 사용, 투약 행위만으로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횟수, 투약 경위,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 반성 여부, 재활 의지 등 다양한 양형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여겨져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약류 투약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약류에 절대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주변에 마약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보건소나 마약퇴치운동본부와 같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