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과 피고 B가 2022년 10월경부터 2024년 9월경까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B에게 손해배상금 3,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이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3월 2일 C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로 자녀 E을 두었습니다. 피고 B는 2022년 10월경 C을 업무상 알게 되었고,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선물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2024년 9월경까지 지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그 배상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11월 7일부터 2025년 4월 2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가 청구한 3,500만 원 중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7,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의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어 1,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 서로 지켜야 할 정조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모든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또한 제3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22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2년간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경위, 정도, 기간,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대화 내역, 사진, 영상, 선물 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 발각 후 상대방의 태도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2년간의 부적절한 관계, 자녀 유무 등이 고려되어 1,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소송을 제기한 날짜나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이자가 붙기 시작하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한다면 이자 발생 시점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해당 증거를 토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증거 불충분 시 청구가 기각되거나 인정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