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F 주식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G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로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 원고 B는 피고 D에게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해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F 주식회사에 3억 3천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 B가 피고 D에게 2천 5백만 원을 대여한 후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C, D, E가 공모하여 원고 A를 속이고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F에 대여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고, 원고 B는 피고 D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C, E, F는 원고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피고 C, D, E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 A를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피고 F에 대한 대여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F에 대여한 것이 아니라 G에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 D는 원고 B에게 남은 대여금 2천 1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경태 변호사

디엘에스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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