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A공사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대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입니다.
A공사가 주식회사 B에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B회사가 약정된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미납하여 A공사가 미납 임대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공사에 미지급한 임대료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공사에 50,558,111원 및 그중 47,186,370원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28일까지는 연 6.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B의 무변론으로 원고 A공사의 임대료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아 별도의 변론 절차 없이 이루어진 '무변론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대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다투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청구를 다툴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납부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법정이자나 약정 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료 납부가 어렵다면 임대인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