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보증채무 이행 관련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원고 A는 피고 B의 부친 C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B는 그 중 1억 원에 대해 보증의 의미로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A는 이 약속어음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B는 자신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가 부친의 채무 1억 원에 대해 보증하고자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부친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며, 피고로부터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에게 부친의 채무 중 1억 원을 보증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자신이 직접 대여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 이행을 거부한 사람
• 피고 B의 부친 C: 원고 A로부터 3억 원을 빌린 주 채무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의 부친 C에게 3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B는 2014년 7월 1일 원고 A에게 1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A가 B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B는 자신이 직접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어음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A는 B가 부친의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했음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친의 채무 1억 원에 대한 보증으로 유효한지 여부와 이에 따른 약속어음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5년 7월 2일부터 2019년 6월 26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부친의 채무 중 일부인 1억 원에 대해 원고 A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보증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약속어음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약속어음금 청구와 관련된 분쟁으로, 약속어음의 법적 성격과 보증채무의 유효성, 그리고 채무불이행 시 지연손해금 계산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유가증권으로, 피고가 부친의 채무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발행했으므로 보증채무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에는 '어음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어음법 제48조 등에 따라 어음채무의 이자는 통상 연 6%로 규정되며, 이 사건에서도 약속어음의 만기일 다음 날인 2015년 7월 2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19년 6월 26일까지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판결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5%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약속어음은 발행 시 어음의 원인이 되는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보증 대상 채무와 보증 범위를 약속어음 자체나 관련 서류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증된 약속어음은 법적 효력이 매우 강력하므로 발행에 신중해야 하며 채무불이행 시 지연손해금은 어음 만기일 다음 날부터 적용되고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제출하는 차용증, 약속어음, 공증 서류 등의 증거는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