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과실로 어린 생명 잃은 사건

초등학생 피해자는 반복적인 복통으로 병원을 네 차례 방문했으나, 의사들은 흉부 X-ray상 명백한 이상 소견(흉수를 동반한 폐렴)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변비로만 진단하여 추가 검사나 상급 병원 전원 조치 없이 귀가시켰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횡격막 탈장 및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법원은 세 명의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여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해자 신OO: 복통으로 병원을 4차례 방문했으나 진단 지연으로 사망한 어린 학생입니다.
• 피고인 송OO: OOOO병원 응급실 의사로 피해자를 처음 진료하며 이상 소견을 놓쳤습니다.
• 피고인 전OO: OOOO병원 의사로 피해자를 2, 3차 진료하며 역시 이상 소견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인 이OO: OOOO병원 응급실 의사로 피해자를 4차 진료하며 당일 촬영된 X-ray 이상 소견을 간과했습니다.

분쟁 상황

어린 자녀가 반복적인 복통을 호소하여 부모와 함께 OOOO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초진 시 촬영된 흉부 X-ray에서 '흉수를 동반한 폐렴'이라는 명백한 이상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학과 의사, 일반 진료 의사 등 세 명의 의료진이 각기 다른 시점에 진료하면서 모두 이를 간과하고 '변비'로만 진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횡격막 탈장이라는 심각한 질병의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어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사망에 이른 상황에서, 유가족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의료진이 환자의 흉부 X-ray상 명백한 이상 소견을 제대로 확인하고 적절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실이 환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송OO과 전OO에게는 각 금고 1년을, 피고인 이OO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의 흉부 X-ray 이상 소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필요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횡격막 탈장 진단을 지연시켰으며, 결국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을 모두 인정하였고, 다른 병원에서의 치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 등 변호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한 의사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들이 환자의 X-ray 이상 소견을 인지하고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릴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세 명의 의사들이 각기 다른 시점에 개별적인 과실을 저질렀지만, 이들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법원은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보아 처벌했습니다.
3.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한 죄책의 무거움, 피해자 측 과실이 거의 없는 점, 유족에게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환자나 보호자는 진료 과정에서 자신의 증상과 검사 결과에 대해 의사에게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만약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나 진단에 대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검사나 다른 의료기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진료 기록 사본을 요청하여 보관하고, 주요 검사 결과(예: X-ray, CT)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듣고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기록은 나중에 의료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복통과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악화될 경우, 단순한 처방으로 귀가하기보다는 원인 규명을 위한 심층 검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4. 특정 의료기관에서 진단이나 치료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다른 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