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어머니 A 씨는 사망한 아들 G 씨의 아내와 자녀들을 상대로 아들에게 빌려준 돈, 아들이 임의로 출금하거나 이체하여 취득한 부당이득금, 그리고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머니 A 씨는 아들이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서 공사비를 임의로 사용하고, 아들이 땅을 살 때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거나 횡령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어머니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어머니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어머니 A 씨는 자신의 장남인 G 씨가 2022년 1월 2일 사망하자, G 씨의 상속인들인 아내 F 씨와 자녀 C, D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G 씨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어머니의 계좌에서 총 5억 3천 8백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이체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횡령했으며, 또한 아들이 다른 토지 지분을 매수할 때 1억 7백 5십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상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G 씨의 상속인들은 어머니의 주장을 부인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아들이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이체한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망한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지 여부, 어머니가 사망한 아들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증명 책임
법원은 원고인 어머니 A 씨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또한 어머니 A 씨의 항소와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비용은 어머니 A 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어머니의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거나 횡령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망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어머니의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대여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돈 거래에서 증여나 생활비 지원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대여금임을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판결의 주요 이유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1089조 제1항 (유증의 효력):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망인에게 토지를 유증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령 원고의 돈이 건물 신축에 일부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의 보조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유증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망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는 원고의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간접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741조). 이 판결에서는 망인이 어머니의 돈을 취득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이 판결에서는 망인이 돈을 횡령했다는 불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권 및 증명책임: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송금된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에 소비대차(빌려 쓰고 갚는 계약)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1억 7백 5십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큰 금액의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율, 변제기, 상환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 거래의 목적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불분명할 경우, 송금 내역 외에 대화 내용, 메시지 기록, 제삼자의 증언 등 해당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때는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시 또는 위임장을 받는 등 법적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신축 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신축 자금 부담자가 다를 경우, 소유권 귀속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계약을 문서로 남겨두어 훗날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계좌와 도장을 맡길 경우, 그 사용처와 범위에 대해 명확히 약정하고 주기적으로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