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망인의 상속인들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한 사건, 법원은 망인이 원고의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원고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이용해 원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이를 통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망인이 원고의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이 원고의 동의 하에 사용되었거나, 원고가 망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돈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대여금 반환을 요구한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대여금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으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민주 변호사
법무법인 해담 안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전체 사건 365
채권/채무 24
임현지 변호사
법무법인 해담 안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전체 사건 130
채권/채무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