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방송사 대선 후보 관련 보도에 대한 과징금 취소 판결
A공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의 의혹과 관련된 녹취록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녹취록의 원본이 편집된 사실이 드러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A공사의 보도가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3천만 원 부과를 요청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A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공사는 과징금 부과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과 내용적 위법성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공사의 손을 들어주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보도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론도 함께 다루었으므로 공정성, 객관성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공사: 피고로부터 과징금 3천만 원 부과 처분을 받은 방송사업자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규제 업무를 수행하며 A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독립 심의기관으로, A공사의 보도에 대한 제재처분 요청
- 방송심의소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 A공사 보도에 대한 긴급심의 안건 상정 및 심의 진행
- G: 'E 녹취록'을 최초 공개한 인물로, 후에 녹취록 편집 사실이 드러남
- N 후보: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이 사건 보도의 주요 대상
분쟁 상황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G는 유력 후보인 N 후보와 관련된 'E 녹취록'을 공개하며 대출 브로커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A공사는 2022년 3월 7일 이 내용을 뉴스프로그램 'C'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약 1년 6개월 후인 2023년 9월, G가 'E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며 최초 보도 당시 일부 내용이 생략 및 편집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3년 9월 5일, 위원 J이 절차의 부적절성을 이유로 퇴장한 가운데 위원장 직무대행과 위원 H의 찬성으로 이 사건 보도를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후 심의위원회는 A공사의 보도가 심의규정상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3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1월 9일 이를 승인하여 A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공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 A공사의 대선 후보 관련 뉴스 보도가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2024년 1월 9일 원고(A공사)에게 내린 3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소위원회의 긴급심의 안건 상정이 의안 제의에 불과하여 엄격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도 내용에 있어서는, A공사의 보도가 논란이 되는 녹취록의 내용을 인용하면서도 그 진위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반박 입장도 함께 전달했으므로, 허위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선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적 사안의 경우, 후보자의 자질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엄격한 사전 조사를 거치지 않은 인용 보도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 처분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방송법 제6조 제1항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반론을 포함하고 진실을 왜곡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방송법 제83조 제2항 (방송프로그램 등의 보존)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심의 대상): 방송사업자는 방송 후 6개월간 프로그램을 보존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6개월이 지난 프로그램은 심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방송이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및 제14조 (객관성): 제9조는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사회적 쟁점을 다룰 때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며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4조는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다루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들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필요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 의혹 보도에 반론을 함께 다룬 경우 공정성·객관성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7항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위임) 및 관련 하위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7조 제1항,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소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안건 상정은 의안 제의에 불과하여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엄격한 정족수 규정이 아닌 기본규칙의 의안 제의 규정(위원장 단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찬성)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선거 기간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을 보도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하지만, 의혹 제기 자체를 막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관련된 반론과 다양한 입장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의 경우, 내부 심의 기구의 절차를 운영할 때 안건 상정과 같은 의안 제의와 실제 심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및 절차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방송심의는 방송 후 6개월이 경과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심의하지 않지만, 허위 사실 방송 또는 사실 명백 왜곡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