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

배출권 할당

• 환경부장관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당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항).

배출권 할당 기준

• 배출권 할당의 기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 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요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실적

  • 할당대상업체의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

  •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 할당대상업체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목표 준수 실적

  • 할당계획에서 정한 배출권의 할당에 관한 사항

  •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

  •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기준기간(신규진입자인 할당대상업체의 경우에는 신규진입자기준기간을 말함) 동안 사업장 또는 시설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감

  • 제품 생산량·용역량 또는 열·연료 사용량 등 단위 활동자료량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실적 자료를 국내의 동종(同種) 사업장·시설 또는 공정의 실적 자료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한 결과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

•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 국제적 동향,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계획기간 별로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1차 계획기간 :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 무상할당

  • 2차 계획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97% 무상할당

  • 3차 계획기간 이후 : 2021년 1월 1일 이후 90% 이하 무상할당

<계획기간에 따른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

< 출처 :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31쪽 >

계획기간의 전부무상할당 업종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는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에도 불구하고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2/1000 이상인 업종으로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

  •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

    • 지방자치단체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3차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부터 3차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

배출권의 유상할당 방법

•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

유상할당 계획 및 입찰공고

• 환경부장관은 경매를 통한 유상 할당에 관한 연간 유상할당 계획을 전년도 마지막 입찰 이후 5거래일 이내에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 환경부장관은 유상할당 계획상의 매회 입찰예정일 5거래일 전까지 입찰일, 입찰시간, 유상 할당 규모, 입찰 방식, 입찰 조건, 대금결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입찰 계획을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입찰 및 낙찰

• 유상할당 경매에는 유상할당업체가 참가할 수 있으며, 응찰 최저수량은 1,000톤으로 하고 100톤의 정수배로 증량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 낙찰은 유효 응찰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의 수량부터 총 입찰수량에 도달하는 가격의 수량까지 순차적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낙찰가격은 낙찰 대상 업체가 제시한 유효 응찰 가격들 중 최저가격으로 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6조제5항).

공고 및 권리 이전

•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입찰 및 낙찰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 낙찰금액의 납입 및 배출권의 이전은 거래소의 전산시스템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배출권등록부시스템을 통해 입찰일 당일에 이행합니다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 그 밖에 배출권의 유상할당을 위한 자세한 경매절차는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