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3. 7. 선고 2023구합675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이 사건은 주식회사 B가 2018년과 2019년 회계연도 동안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외부감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B가 C와의 공급계약을 통해 매입한 G가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공급계약이 허위 거래이며, B가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B와 C 간의 공급계약이 허위 거래임을 인정하고, B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외부감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는 실질적인 영업활동 없이 D의 필요에 따라 설립된 서류상 법인에 불과하며, G의 매입도 C의 영업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가장된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