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량,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등 운영일지 기록사항을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않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행정처분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10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4)·5)].

*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즉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AC%BC%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joNo=004500000&languageType=KO&paras=1 "새창으로 열림")제1항).
*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를 하려면 [「행정절차법」](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sNm=%ED%96%89%EC%A0%95%EC%A0%88%EC%B0%A8%EB%B2%95&joNo=&languageType=KO&paras=1 "새창으로 열림")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2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AC%BC%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joNo=007200000&languageType=KO&paras=1 "새창으로 열림")제1호).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쟁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3호).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3호).

  •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운영일지 기록·보존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량,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등 운영일지 기록사항을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 사업자는 운영일지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운영일지 기록사항(「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 폐수배출량

• 약품투입량

• 시설관리 및 운영자

•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위반 시 제재

• 행정처분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처분을 받고, 2차·3차·4차 위반 시 각각 10일·20일·3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2항제2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6)].

    •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2항제2호).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9의2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는 일반 폐수배출시설의 권리·의무의 승계의 내용을 따릅니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권리·의무의 승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