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육시설 무단 사용 변상금 부과 취소 판결

사단법인 D가 서울특별시 소유의 G시설을 1988년부터 사용해왔는데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약 31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G시설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사단법인 D. 서울특별시 체육회 산하 단체로 E보급과 유관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서울시 소유 G시설을 1988년부터 점유 사용해왔습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사건 G시설의 소관청으로 원고에게 약 31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분쟁 상황

사단법인 D는 1988년부터 서울시 소유의 G시설을 사용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시장의 무상 사용 허가가 있었으나, 이후 사용 허가 신청 요구 및 이전 요구가 있었음에도 명확한 사용 관계나 사용료 결정 없이 사용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1999년 위탁관리계약 불발로 현행 유지 지침이 있었고, 2004년 G시설 이전이 어려워지자 서울시장의 요구로 원고가 약 37억 원을 들여 G시설을 개보수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는 향후 이전 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운영 형태 및 사용료 협의가 결렬되자, 피고는 2007년 6월 원고에게 2002년 5월부터 2007년 5월까지 5년간의 사용에 대한 변상금 약 31억 원을 부과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은 사단법인 D의 G시설 사용이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대상인 '무단 점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오랜 방치 및 개보수 협약 체결 등의 상황에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변상금 3,102,373,4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G시설 사용에 대해 서울특별시 또는 피고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무단' 점유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가 G시설 개보수 비용 37억 원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협약하면서 사실상 사용료 면제 등의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았으므로, 그 이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이 조항은 공유재산을 법률에 따른 대부나 사용·수익 허가 없이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고가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자체가 법적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변상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로,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어떤 행정 작용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고 국민이 그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었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신뢰에 반하는 행정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서울시가 원고에게 G시설 개보수 비용 37억 원을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향후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일부만 징수할 듯한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았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그에 반하는 변상금 부과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6조: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불복 여부, 청구 절차,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원고는 이 조항 위반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앞선 이유만으로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중요한 절차적 규정이므로 행정처분을 받을 때 고지 내용의 충실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

• 공유재산 사용 시에는 초기부터 사용 허가, 사용료, 사용 기간 등 제반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정기관이 특정 재산의 사용에 대해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특정 행위를 요구하며 비용 부담을 시켰다면, 이는 묵시적 허가 또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기관과의 서면 협의 내용, 회의록, 지출 내역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 행정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적 자금을 들여 공익적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향후 사용료나 변상금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한 명확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 행정기관의 특정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주장하여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