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회사는 임차인 H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뒤, 임대차 목적물을 경매로 취득한 피고 D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106,992,98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D회사는 원고의 이전 지급명령과의 모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채권 양도 및 통지의 부재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래 임차인 H는 원고 A회사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종전 임대인 I를 상대로 보험금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를 하여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D회사가 경매를 통해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을 매수하여 새로운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새로운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과거 지급명령 내용과 현재 청구 내용이 모순된다며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차인 H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과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양수금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 A회사가 종전 임대인 I를 상대로 받은 지급명령(구상금 청구)의 확정 효력이 피고 D회사를 상대로 한 현재의 양수금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기판력 문제). 둘째, 원고 A회사의 양수금 청구가 경매 절차에 참여한 피고 D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셋째, 임차인 H가 원고 A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유효하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 통지가 새로운 임대인인 피고 D회사에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D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회사가 청구한 106,992,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6월 10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항소에 따른 모든 비용은 피고 D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행 지급명령의 구상금 청구와 이 사건 양수금 청구가 모순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원고가 종전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한 행위만으로는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에게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양수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임차인 H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통지 권한을 위임했으며, 원고가 종전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했습니다. 설령 종전 임대인이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권양도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류가 피고 대리인에게 송달된 시점(2024년 9월 5일)에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아 채권 양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제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