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재물과 문서를 은닉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만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재물과 문서를 은닉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CCTV 녹화기, 계약서 파일, 사업자등록증 등 여러 문서를 피고의 주거지로 옮겨 은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부동산중개업무에 방해를 받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소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적립금, 식비, 열쇠 수리공 출장비, 일실수입 등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재물·문서 은닉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소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한 정산금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으나, 적립금, 식비, 열쇠 수리공 출장비, 일실수입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일부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동식 변호사

법률사무소유신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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