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는 2020년 2월 18일 피고 B와 C가 공동 소유한 건물의 일부를 보증금 1억 2,5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020년 2월 27일부터 2022년 2월 27일까지였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23년 11월과 12월에 피고 C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2024년 4월 13일에는 피고 B와 보증금 반환에 대해 대화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동 임대인인 피고들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와, 건물을 공동으로 임대한 건물주들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와 C는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 또한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원고가 해지 통보를 하고 피고 B와 보증금 반환에 대해 대화한 2024년 4월 13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공동 임대인인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