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인 콜센터 운영 회사가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했다며 퇴사한 임원인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퇴사 후 1년간 경쟁업체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을 어기고 경쟁업체인 C사에 입사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채무자는 해당 약정이 자신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가 가진 정보가 경쟁업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특별한 대가 없이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했고, 채무자의 전직이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