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직원의 자산 인출과 거주지 퇴거를 둘러싼 분쟁

재단법인인 원고가 종교단체 소속 직원인 피고를 상대로 예금 무단 인출에 대한 손해배상과 인사발령에 따른 거주지 퇴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예금 인출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인사발령에 따른 퇴거 청구는 피고가 실제 거주하는 특정 건물에 한하여 인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재단법인 A (C종교단체의 재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 피고: B (C종교단체에 출가하여 수도생활을 하던 중 원고 사무국 경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

분쟁 상황

이 사건은 C종교단체의 내부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재단법인의 전 대표 이사 J이 해임된 혼란스러운 시기에, 경리 담당 직원이었던 피고 B가 J이 관리하던 원고 명의 계좌에서 총 1억 9,900만 원을 9회에 걸쳐 인출했습니다. 이후 종교단체의 총재전인은 2017년 5월 16일을 시작으로 2020년 8월 14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다른 수양원으로 이동 발령을 내고 F법단에서 퇴거할 것을 명령했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고 F법단에 계속 거주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A가 피고 B를 상대로 인출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거주지 퇴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에서 1억 9,900만 원을 인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종교단체 총재전인의 인사발령에 따라 피고가 현재 거주하는 F법단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9,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라는 원고의 퇴거청구는 인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각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예금 인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지만, 종교단체 총재전인의 인사발령이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가 현재 거주하는 특정 부동산([별지2] 목록)에서는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예금 인출 행위가 권한 없는 불법적인 행위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과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가 인출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거나 권한 없이 불법적으로 인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인출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단순히 예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2.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피고가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보아 퇴거를 청구했습니다.
3.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퇴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총재전인의 인사권에 따른 인사발령이 정당하고 피고의 근무지 변경일 뿐 활동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바로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4. 종교단체의 내부 규정 및 인사권의 효력: 종교단체와 같이 특정한 조직 체계를 가진 단체에서는 내부 규정과 총재전인 등 상위 직책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가 구성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총재전인의 인사발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피고에게 통보된 이상, 피고는 해당 발령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 사항

1. 조직 내부의 대표자 변경 및 업무 인수인계 시 주의: 대표자의 해임 등 조직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는 자산 관리 권한과 업무 인수인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권한 없는 자의 자산 인출을 막기 위해 직인, 통장 등의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2. 직원의 예금 인출 관련 분쟁 발생 시: 직원이 회사 또는 단체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 해당 인출이 개인적인 유용이 아닌 단체 업무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인출 당시 인출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인출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증거(영수증, 지출 결의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인사발령 및 거주지 이동 명령 불응 시: 종교단체와 같이 특수한 관계에서는 내부 규정에 따른 인사발령이 유효하게 이루어질 경우, 해당 발령에 따른 거주지 이동 명령에 따를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인사발령이라면 이에 불응하는 것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권리남용 주장은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점유 범위의 명확화: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대상 부동산의 정확한 점유 범위와 퇴거 대상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명확히 특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범위로 청구할 경우 일부만 인정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