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부동산을 인도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자,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미납 관리비를 제외한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20년 10월 26일 피고 B와 임대차보증금 1억 3천만원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 A는 2023년 6월 28일 피고 B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3년 10월 23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인도했으나, 피고 B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B는 보증금 반환 의무와 부동산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라고 주장하고, 2022년 11월 22일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의 미납 관리비 88만원과 월 5만원의 주차장 사용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지체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 계약의 해지 효력 발생 시점,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 및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 그리고 임대인이 주장한 미납 관리비와 주차장 사용료 공제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29,1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1월 2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된 계약을 해지한 후 부동산을 인도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미납 관리비를 제외한 임대차 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자동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 통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23년 6월 28일에 해지를 통지했고, 3개월이 지난 2023년 9월 28일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379조에 따라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민사소송에서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연 5%를 적용하지만,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조속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3년 11월 2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는 연 5%가,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와 제101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며, 승소와 패소가 일부씩 있는 경우(일부 승소, 일부 패소)에는 법원이 각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대부분 패소했으므로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기간을 고려하여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주택을 비워주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미납 관리비나 손해배상 등을 공제하려 할 경우, 임대인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예: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관리비 납부 내역, 사용 증거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가 불분명한 공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소송 제기 시점과 판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중요한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우편과 같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법적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jpg&w=256&q=100)
